기초 질서 확립 캠페인과 깨진 유리창의 법칙

최근 역주변과 도로변에는 담배꽁초 단속, 교통위반 단속 등으로 범칙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시민과 경찰/공무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738271&year=2008

기초 질서 확립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행사는 어찌보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다만, 쇠고기 사태를 비롯해 올해 큰 수난을 겪은 경찰 및 정부가현시점에 기초 질서 확립 캠페인을들고 나온 의도에 대해서는 그리 석연치는 않다.

혹, 그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아이디어를 얻은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 시대의"Zero Tolerance" 처럼,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더 큰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는 생각일까?

만일 그런 취지였다면,확증적은 아니겠지만, 뉴욕의 범죄율 감소가 "낙태법" 실행에 따르는 빈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범죄감소라는 주장과90년대 후반 경기 활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오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사실또한간과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공공의 권리와 힘을 실현하는 것을 두고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혹, 과거 그들이 정통성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있는 선대의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질서확립, 사회악 일소라는 미명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로 국민을 옥죄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